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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컬럼>김철민국회의원 코로나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아 오자

안산신문 | 기사입력 2020/12/23 [10:51]

<국정컬럼>김철민국회의원 코로나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아 오자

안산신문 | 입력 : 2020/12/23 [10:51]

 

  ▲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거리의 풍경은 너무도 달라졌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했던 거리는 한적함을 넘어 적막하기까지 하다. 2019년에 발생해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바이러스는 2020년 한 해를 집어삼켰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 큰 타격을 받고있는 사람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다. 거리두기와 방역단계 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본인 인건비는커녕,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자금 지원과 세금 경감 등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필자가 국회에서 21대 첫 법안으로 발의했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당초 약 23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히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임대료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집행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자가 수없이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지원책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뿐이다. 아직도 지급 자격과 서류 검토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하다는 것은 정부의 현재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신청서류 간소화, 지급 절차 간략화 등 선지급·후검증 방식의 정책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큰 것이 없겠지만,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과 학생 간 교육격차 역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문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다시 전면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학원마저 문을 닫으면서 긴급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연차와 가족돌봄휴가에 기댈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 긴급돌봄과 더불어 지역 돌봄기관의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지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학교별·지역별로 원격수업의 질 차이가 큰 만큼, 더 이상 교사와 학교 책임, 교육청 책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의 첫 뉴스가 확진자 수가 된지 벌써 일 년. 코로나가 빼앗아버린 일상에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아이들은 교실에 몇 번 앉아보지도 못한 채 한 학년을 보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열고,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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