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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컬럼>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란

장동일 | 기사입력 2020/11/18 [09:05]

<의정 컬럼>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란

장동일 | 입력 : 2020/11/18 [09:05]

 

                                 ▲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값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LTV, DTI 조정등 대출을 규제하고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여러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주택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집값, 전세 값 상승원인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영향, 여기에 일부 투기수요 그리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으로 대응해야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8월4일 부동산 대책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에 용적율을 상향하고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주거복지를 위해 일정한 기능을 해야 할 때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른바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다. 핵심은 중산층포함 무주택자는 누구나 주변 시세나 기존임대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상 내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제한적 요소가 많았고, 접근성도 불편하여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10평형부터 30평형대까지 주거복지의 모든 것을 갖춰서 누구나 살고싶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총 475만 가구중 약 45%정도인 210만 가구는 무주택

 

가구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작될 3기신도시 사업물량의 50%정도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LH등과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경기도의 요청대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정책은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 완성되면 비정상적 주택가격, 전세가격 문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무주택자에게 불안감 없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부분이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집값,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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