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이제 우리가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입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 기사입력 2020/09/01 [18:44]

고 최숙현 선수에게 이제 우리가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입니다!

강태형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 입력 : 2020/09/01 [18:44]

 

▲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안산6, 더불어민주당)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알리려 애쓰다가 “엄마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카톡 문자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이제 겨우 스물세살의 꽃다운 한 실력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며 온국민이 분노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많은 관심이었던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금번의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과 특히 스포츠 폭력 문제에 대한 많은 자정 노력들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스포츠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스포츠 현장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스포츠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첫번째로,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 스포츠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위, 조직의 사유화, 연공서열에 의한 조직문화, 감독,코치 선임의 불공정성, 감독에게 집중된 선수선발의 불공정성,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기숙사.합숙소 생활의 폐쇄성 등에 있다

 

 두번째로, 관리감독 관청인 정부나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의 스포츠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정기적, 상시적,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태만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에도 있다 하겠다

 

 세번째로, 처벌의 문제이다. 기존의 스포츠 폭력과 비리.비위자에 대한 처벌로 직무정지, 직위해제, 영구제명 등의 처벌외에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최숙현법 ‘원스라이크 아웃’ 뿐만 아니라, 더 중요 한 것이 스포츠 폭력에 대한 수사권(예로 특사경) 부여, 지자체 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한 권한 부여와 징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포츠 폭력과 비리.비위자가 재취업 등을 방지하는 법률과 제도의 보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또다른 이유라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도가 스포츠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95명중 장애인 선수는 성폭력, 성희롱 경험이 6,9%, 비장애인 선수는 6,4%로 조사된 바 있고 또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286건의 판례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의 폭력(18,6%), 성폭력(36%)이 합숙, 기숙 과정에서 발생 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입법 제출 중에 있다. 스포츠폭력,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구축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인권보장 계획 수립, 매년 세부시행 계획 수립,혁신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고, 앞으로 특사경 통한 수사권 부여,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꽃다운 나이의 한 실력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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